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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 쓴 얘기]6만명 개인정보 담긴 '성매매 리스트'의 모든 것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성매매 알선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엑셀 파일을 지난 18일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명 ‘성매매 고객 리스트’로 불리는 이 파일에는 이름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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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자리 알아봐 줄게” 17세와 성관계한 43세 ‘무죄’
[사진 중앙포토]17세 여고생이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40대 중년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2014년 4월 당시 17세의 A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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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처럼 “아이 X발” 무죄…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화가 나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욕설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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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입니다.그런데 어떤 말이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까요?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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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이현령비현령’ 허술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면허운전 도주해 저항하다 중상 입고 ‘경찰 폭행범’ 낙인 옥살이현장 녹화영상·통신기록 등 증거 없어 경찰의 ‘사건조작’ 의혹 부채질 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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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음흉한·독단적” 표현으론 모욕죄 안돼
‘음흉한’ ‘독단적’ 등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표현을 써서 소속 대학 총장을 비난하는 e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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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희생자 '택배' 표현한 일베 회원 집행유예 확정
5.18 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라고 표현한 일베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5.18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합성 사진을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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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먹 쥐고 눈만 부릅떠도 모욕"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기만 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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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비방글 올린 7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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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공간의 자유, 심리의 자유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 ‘헨리 앤드 파트너스 비자 제한 지수(Henry & Partners Visa Restriction Index)’란 게 있다. 국가별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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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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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무시하면 구금·벌금 추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게 하는 미국식 ‘법원모욕죄(Contempt of Court)’ 도입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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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모욕적 표현이 들어간 사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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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아들 발언 뒤늦게 화제 "창피하다"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용석(45) 전 의원의 아들이 한 발언이 뒤늦게 화제다. 강 전 의원의 둘째아들 인준군은 지난해 8월 방송된 J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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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원 "강용석 변호사 무고 혐의 유죄"
대법원 3부는 27일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45)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욕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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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지혜의 죽음은 장모의 오해와 집착이 빚은 비극"
11년 전, 이른바 ‘여대생 하지혜 양 청부 살인사건’은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방의 재벌가 회장 부인이 자신의 판사 사위가 이종사촌 동생과 불륜에 빠졌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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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지혜의 죽음은 장모의 오해와 집착이 빚은 비극"
11년 전, 이른바 ‘여대생 하지혜 양 청부 살인사건’은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방의 재벌가 회장 부인이 자신의 판사 사위가 이종사촌 동생과 불륜에 빠졌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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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지혜의 죽음은 장모의 오해와 집착이 빚은 비극"
꽃다운 스물셋 나이에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고 하지혜 양. 김 변호사의 장모 윤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다. 하남 검단산 살해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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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땅박이 … 개구리 … 공업용 미싱 진영논리 담긴 막말, 정치 혐오 부추겨
진영 대결이 첨예한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임기 내내 ‘쥐’에 비교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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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수사지휘권은 특권이 아니다
권석천논설위원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스폰서 검사와 스폰서 형사의 뒷거래를 다룬 영화 ‘부당거래’에서 검사가 형사에게 던진 경고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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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직 사퇴하더라도 총선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22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2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자신이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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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작은아들, 나 때문에 화장실서 혼자…"
“국회의원이 되려면 선거 유세 때 시장을 돌면서 할머니와 악수하고, 평소 안먹던 국밥을 한 그릇 먹으면 돼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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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용석 방치해 ‘개콘당’ 자초한 한나라당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나운서 집단모욕죄 등이나 강 의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17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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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욕죄, 현대 사회에 더 필요”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이 모욕(侮辱)이다. 그제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40대